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 서울시,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
서울시가 지난달 해제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었던 용산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면서, 아파트 갭투자가 전면 차단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 오세훈 시장의 판단 오류 인정
이번 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측이 빗나간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시장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실제로는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주요 내용
서울시는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해당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 대상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규제 대상: 총 2,200여 단지, 약 40만 가구
- 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 ~ 9월 30일 (필요 시 연장 가능)
- 기존 해제 지역 포함: 강남·송파구의 291개 아파트도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됨
- 갭투자 차단: 아파트 거래 시 실거주 목적 확인 필수
4. 추가 조치 및 시장 전망
서울시는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추가 검토 사항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는 시장 안정 시까지 허가구역 유지
-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담보대출 제한 및 세제 강화 조치 가능
이번 조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규제 강화 이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 결론
결국 서울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며, 부동산 투기 및 갭투자 차단에 나섰습니다. 시장 안정화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앞으로의 거래량과 집값 변화 추이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