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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트럼프 행정부 조치, 다른 대학에도 확대되나?
2024년 5월 22일, 미국 유학을 꿈꾸는 전 세계 수많은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더 이상 등록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박탈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대학, 특히 컬럼비아대에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전 미국 대학에 보내는 경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SEVP 인증 박탈, 외국인 학생 등록 불가
SEVP는 미국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HS 산하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I-20 서류 발급, 즉 유학생 비자 신청 자격을 대학에 부여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SEVP 인증이 없으면 대학은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놈 장관은 이날 SNS(X, 구 트위터)를 통해 “하버드대는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SEVP 자격을 잃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하버드대에 등록 중이던 외국인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지 않을 경우, 비자 지위까지 상실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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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의 이유는 ‘반유대주의 시위와 외국인 개입’
국토안보부가 밝힌 이유는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성향의 폭력적인 시위를 허용했으며, 해당 시위에 외국인 학생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연계된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놈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다른 대학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공식 입장 “불법적 조치”
하버드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며, 하버드는 140여 개국 출신 유학생과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EVP 박탈이 현실이 된 만큼, 법적 대응 및 향후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I-20 발급 차단, 유학생 비자에도 직격탄
하버드대가 SEVP 인증을 잃음에 따라, 신규 유학생은 I-20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기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 학생 수 감소, 국제교육시장에서의 미국 경쟁력 저하 등 광범위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유학생 정책 전반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다른 명문대학인 컬럼비아대, 예일대 등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미국 유학시장에 불어닥친 ‘정책 태풍’
이번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는 단순한 학교 단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강하게 조정하려는 신호이며, 전 세계 유학시장에 경고장을 던진 것입니다.
앞으로의 귀추는 미국 내 여론,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대학들의 법적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더 철저한 정보 확인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